공천이란, 공천 절차, 단수 공천과 전략적 공천 차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당이나 선거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공천이란 무엇이고 공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단수 공천과 전략적 공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이란, 공천 절차, 단수 공천과 전략적 공천 차이

 

 

1. 공천이란

 

공천은 정당이나 선거에 참여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천절차는 각 정당이나 선거 참여 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원들의 투표나 중앙당의 결정을 통해 후보를 선발하고 공식적으로 공천합니다.

 

1) 공천하는 방식

 

● 경선 : 당원들이 직접 투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 직접 지명 : 당 조직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 공모 : 후보자를 공모하여 당 조직에서 심사 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2) 공천의 중요성

 

● 공천은 정당의 선거 전략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유권자들은 공천 과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은 정당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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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천 절차

 

1) 후보 지원 신청 및 검토

 

● 정당이나 선거 참여 단체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당의 후보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 후보 지원서에는 인적 사항, 학력, 경력, 정책 명세 등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당 내부에서 후보자 검증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당내 경선(경쟁) 또는 중앙당 심사

 

● 일부 정다에서는 여러 후보자가 지원할 경우, 당 내부에서 경쟁 또는 경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통과한 후에는  중앙당에서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천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중앙당 공천 위원회 결정

 

● 많은 정당은 중앙당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 공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정책 명세, 선거 지구의 특성, 선거 전략 등을 고려하여 공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공천 발표

 

● 선정된 후보자의 공천은 해당 당이나 선거 참여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 공천 발표 이후에는 공식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며,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정책 및 비전을 소개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5) 선거 캠페인

 

●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이나 선거 단체의 지원을 받아 선거구에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 캠페인 중에는 토론, 선거 모임, 선거 관련 활동 등이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역량을 알리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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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수공천과 전략적 공천의 차이

 

1) 단수 공천

 

단수 공천은 특정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 공천하는 방식입니다.  

 

● 현역 의원이 있는 경우 : 현역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당 조직의 의결을 통해 공천을 밭는 경우

● 신설 선거구 : 해당 선거구에 현역 의원이 없는 경우

● 전략적 공천 : 특정 선거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다른 후보들을 낙천시키는 경우

 

2) 전략적 공천

 

전략적 공천은 특정 선거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다른 후보들을 낙천시키는 방식입니다. 

 

● 여론조사 결과 : 특정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경우

● 경쟁 선거구 : 야당 후보가 경력한 경우, 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략적 공천을 진행하는 경우

● 정당의 전략적 목표 : 특정 지역에서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공천을 진행하는 경우

 

 

3) 단수 공천과 전략적 공천의 장단점

 

① 장점

 

● 승리 가능성 향상 : 단수 공천과 전략적 공천은 특정 선거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여 정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당내 분열 방지 :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에서 경선을 진행하지 않고 단수 공천이나 전략적 공천을 진행함으로써 당내 분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단점

 

● 민주성 약화 : 단수 공천과 전략적 공천은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후보자들의 경재을 약화시켜 민주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낙천 후보들의 불만 : 단수 공천과 전략적 공천으로 인해 낙천하게 된 후보들은 불만을 가지고 당을 떠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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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천 절차 관련 논란

 

● 공천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관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비판 있습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을 조작하는 낙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 공천 과정이 정당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공천 개선 방안

 

● 경선제를 확대하고 직접 지명 방식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공천 과정을 선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공천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스템의 기준에 맞는 공천을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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