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으로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중 비례대표 선출 방법이 병립형과 연동형 그리고 준 연동형이 있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출하는 방법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지도는 국회의 정례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해당 정당에 의해 추천된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회에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함께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1) 비례대표 제도의 목적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이익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비례대표 제도 도입 시기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 초기에는 의석 배분 비율이 낮았지만,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의석 배분 비율이 15.7%로 확대되었습니다.
3) 비례대표제의 작동 방식
비례대표제는 1인 2 표제와 함께 시행됩니다. 1인 2 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 1명과 정당 1개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 방식입니다. 지역구 투표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반면, 비례대표 투표는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도를 반영하여 의원을 선출합니다.
① 기본원리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습니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대한민국 비례대표제
● 대한민국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정당은 선거 전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당선자 수가 결정 됩니다.
● 당선자는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 현재 국회위원 총 300명 중 47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③ 의석 배분 방식
● 드롭쿼터 방식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을 전체 의석 수로 나누어 의석 수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의석은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배분합니다.
●해리스 방식 : 드롭쿼터 방식보다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에 제곱근을 씌운 후 전체 의석 수로 나누어 의석수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의석은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배분합니다.
4) 비례대표제의 장점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후보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5) 비례대표제의 단점
● 정당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유권자의 정당 선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거 결과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당의 총 의석 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역구에서 당성 된 의석 수는 정당의 총 의석 수에서 공제됩니다.
● 의회 진입을 위해서는 5%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해야 하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극단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지역구에서의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실제 득표율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1) 장점
●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비례성을 높입니다.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호를 확대합니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단점
●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달라지므로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다수 정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 국회의 정기 선거에서 국민들을 두 가지 투표를 행하는데 , 하나는 해당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 단위로 제시된 정당 명당 중 한 명단을 선택하여 투표하는 것입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배정되지 않은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배정을 받습니다.
1) 장점
● 이해하기 쉽고 투명합니다
● 다수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2) 단점
●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비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020년 총선부터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절충한 방식입니다.
● 47개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개는 연동형 방식으로 하고, 17개는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5.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비교
| 기준 | 연동형 | 병립형 |
| 지역구 선거 결과 반영 | 반영 | 반영하지 않음 |
|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비례성 | 높음 | 낮을 수 있음 |
| 소수 정당 의회 진출 기회 | 확대 | 축소 될 수 있음 |
| 다수 정당 | 불리 | 유리 |
| 이해도 | 다소복잡 | 이해하기 쉬움 |
6. 마무리 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선거제도의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해서 일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 비례 대표 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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